작성일 : 21-10-16 14:54
백두대간보호지역 개발행위 증가_아시아경제
 글쓴이 : 백두대간숲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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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청이 백두대간 개발행위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
 

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011년 이후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진행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개발행위가 무려 총 334건으로 157.4규모(축구장 220개 해당)의 산림이 개발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 

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개발행위는 산림청의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단절 또는 산림·경관을 훼손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어 규모의 축소와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지난 5년간 산림청이 협의과정에서 면적 축소를 요청한 것은 단 1(1.3)에 불과했다고 합니다.

 

문제는 대규모 개발에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조회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의견조회 및 현지조사를 의뢰한 횟수도 5회에 그쳤다고 합니다.

 

산림청은 앞으로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 보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.